(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고 나서

# 시작하면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국가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나의 학창 시절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독재시대였다. 우리는 국민학교 때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만 했다. 지금도 나는 국민교육헌장을 가끔 흥얼거린다. 고등학교 때는 교련 시간에 모형 총을 가지고 제식훈련을 해야 했다. 자유로 상징되는 대학시절에는 1학년 때는 문무대 입소, 2학년 때는 전방 입소를 해야했다.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시기에 군부 정권의 주입식 교육에 물들여 졌다. 명절 때 TV에서 방영하던 똘이 장군을 보고 북한 공산당은 괴물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은 왕이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면 안되었고, 실제 잡혀가던 시대였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죽었을 때 TV에서 많은 국민들이 울부짖는 것을 보고 조선시대에 왕이 죽었을 때 백성이 통곡하는 모습이 생각났다. 그 때 국가는 대통령이었고, 그 대통령은 복종해야 하는 절대자였던 시대다.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관심이 없던 내가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겪고 나서 이제서야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의 책을 읽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표지]

 

# 책의 개요

ㅇ 제목 : 국가란 무엇인가

 

ㅇ 저자 : 유시민

유시민(柳時敏, 1959년 7월 28일~)은 대한민국의 작가,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이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16·17대 국회의원과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장관직 퇴임 이후에도 정치 활동을 하였으나 2013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전업 작가로 살고 있다. 저서로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역사의 역사 등이 있다.

 

ㅇ 줄거리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는 크게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국가란 무엇인가 1-합법적 폭력, 제2장 국가란 무엇인가 2-공급재 공급자, 제3장 국가란 무엇인가 3-계급 지배의 도구, 제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제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제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제7장 진보 정치란 무엇인가, 제8장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제9장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로 구성되어, 국가론의 정의부터 국가의 역할,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바람직한 모습, 국가를 다스리는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진보정치의 정의, 국가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모습, 좋은 정치인의 모습까지를 담고 있다.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나처럼 국가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는 순으로 작성하겠다.

 

제 1장 국가란 무엇인가 1-합법적 폭력
인류가 집단을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의 필요성으로 국가를 만들었다. 그 국가는 국민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하여는 모든 힘과 수단을 마음대로 사용을 허용하는 국가론이 필요악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내부 혼란과 침략의 위험이 상존하는 시대, 이데올로기적이고 군사적 대결을 동반한 한반도 분단체제가 계속되는 한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은 앞으로도 위력을 떨칠 것이다.

 

제 1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

1. 더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 싶은 시민들에게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미리 들려드리고 싶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2. 국가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철학과 이론은 몇 가지 큰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가주의 국가론이다.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전체주의 성향을 지녔다고 한다. 국가주의 국가론의 논리체계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세운 인물은 영국 철학자 토마스 홉스였다. 둘째는 자유주의 국가론이다. 존 로크에서 애덤 스미스를 거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까지 소위 고전적 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의 철학자들이 오랜 세우러에 걸쳐 이 이론을 만들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문명국가의 자유주의자들이 신봉하는 이론이다. 셋째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다. 카를 마르크스가 창안한 이 이론은 150여 년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식인과 정치인을 끌어당겼지만 이젠 그 위력을 상실했다. 넷째는 목적론적 국가론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펼쳤던 이론이다.

 

3. 국가의 창설은, 자연이 우리들 각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모두가 똑같이 포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허용하는 만큼의 자유를 나도 누리는 데 만족하는, 상생의 길이다. 타고난 자연법의 권리를 공동의 권력에 양도하기로 한 사회계약을 홉스는 신약이라고 했다. 홉스의 신약은 상상력으로 지어낸 관념이며 신화일 뿐이다. 그런데 홉스는 이 신화를 끝까지 밀고 갔다. 그것으로 현실을 설명하면서 국가에 무제한의 권능을 부여했다. 

 

4. 국가주의 국가론은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안전보장이다. 다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가난한 아이들, 노인, 장애인, 중증 환자, 보호국가의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그 혜택을 보는 경우에도 이런 정책을 펴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국민의 셋 가운데 하나는 국가주의 국가론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제 2장 국가란 무엇인가 2-공공재 공급자
자유주의 국가론의 핵심은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평화와 안전, 공공의 복지라는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해 확립되고 공개된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에 맞춰 권력행사를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공재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제 2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

 

1. 로크는 시민들의 동의로 성립하고 법에 따르는 통치를 주창했다. 스미스는 사회의 부를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가 시행한 자의적 간섭과 특권의 철폐를 제안했다. 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내세웠다.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론의 핵심이다.

 

2. 로크가 시민정부론에서 펼친 국가이론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한 헌법의 기본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그 원천으로 하며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평화와 안전, 공공의 복지라는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해 확립되고 공개된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3. 법치주의는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를 구속한다. 권력자가 주관적으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이 그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행사를 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법치주의에서 일탈하면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하며, 정당성이 없는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4. 로크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데 그쳤지만 루소는 더 나아가 정부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경우 인민에게 정부를 무너뜨릴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해 그는 국가와 정부를 매우 엄격하게 분리했다.  정부는 국가와 주권자를 연결하는 중개단체일 뿐이다.  다시 말해 법률의 집행과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유지할 책임을 맡은 중개단체라는 것이다.

 

5. 루소의 이론에 따르면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며 서울과 전국 대도시에 운집했던 2016년의 촛불시위는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법 위에 군림한 정부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다.

 

6.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 - 밀, 자유주의 국가론의 철학적 토대를 완성한  인물은 밀이다. 자유론에서 밀은 자유주의 철학의 핵심을 명료하게 제시했다. 밀은 자유의 영역을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다.
둘째는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다.
셋째는 결사의 자유다.

 

7. 밀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었다. 개인은 공동체의 부속물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 권리를 지니고 있다. 설혹 그것이 사회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땅치 않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나 사회도 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약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것이 자유주의 철학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8. 밀은 자유의 영역을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다. 둘째는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다. 셋째는 결사의 자유다.

 

제 3장 국가란 무엇인가 3-계급지배의 도구
국가에서 모든 힘과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지배 계급이다. 국가는 가끔 지배계급인 엘리트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법과 제도는 부유층과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제 3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

 

1. 인간은 때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실현 불가능한 꿈을 향해 달려간다. 결코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별을 바라보며 가슴 설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에 대한 꿈은 언제든 사람을 다시 설레게 할 수 있다.

 

제 4장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국가는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공통체이다. 이 국가를 누가 운영해야 하는가는 고대부터 논쟁거리였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다스려야 한다고 하고, 맹자는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지만, 투표로 뽑힌 대표가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도 악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4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

 

1. 완력에서 돈으로, 그리고 돈에서 지식으로, 토플러는 이것을 인류  문명을 관통하는 보편적 권력이동 현상으로 규정했다. 만물에는모두 그 고유의 텔로스(tellos, 목적)가 있다고 믿었다.  그가 국가의 텔로스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정의였다. 국가는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공동체라는 것이다.

 

2. 맹자는 군주를 민심의 바다에 뜬 배에 비유했다. 백성은 무겁고 군주는 가볍다. 물을 거스르면 배는 뒤집어진다.

 

3. 플라톤과 맹자의 국가론은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한  가지는 같다. 바로 목적론적 국가론이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국가는 선,정의, 덕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4. 정치제도를 어떻게 조직해야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도 악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

 

5. 대한민국은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갖춘 나라이다. 이 제도들을 제대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제 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은 국가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감정이지만, 이것이 선동주의자 대표와 만나면 국가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 사례에서 보듯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민족을 배타시하는 민족주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애국심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나라의 발전과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행복 추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 5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

 

1. 르낭 : 애국심은 함께 살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또는 목적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인 것이다.

 

제 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가 명분있게 복종을 요구하면 시민은 복종한다. 그러나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반칙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당한 특권을 누리는 등)되어 있고, 그 사실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지하면 바꿔야 한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급진적인 혁명과 점진적인 개량,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제 6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

 

1. 국가가 명분있게 복종을 요구하면 시민은 복종한다. 그 명분은 시민들의 욕망을 최대한으로 충족하려는 국가의 의지와 능력이다.

 

2. 혁명의 가능성을 현실로 전환하는 조건은 가.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그 사실을 민중이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반칙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믿을 때, 정의가 짓밟히고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이 확 뒤집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혁명의 첫 번째 조건이 갖추어진다. 나.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을 연구한 학자들은 민중이 폭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끈질기게 개혁을 요구했다는사실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주목한다. 다. 앞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폭력이 아닌 다른 모든 수단을 남김없이 행사했다는사실이 널리 인정받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면 조만간 사회혁명이라는 열병이 국가를 엄습한다.

 

제 7장 
정치세력을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다르며 진보 정치는 국가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진보와 보수는 어느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는 사유 습성과 생활 방식,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신적 태도를 가리킨다.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있기에 유지되고 발전한다. 진보주의자만 있는 사회는 안정성이 없을 것이다.

 

제 7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

 

1. 자연은 텔로스(목적) 없이는 아무 것도 만들지 않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사물이 충분히 발전해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사물의 본성이며 목적이다. 국가는 모든 인간 공동체의 텔로스이며, 국가가 충분히 발전해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면 최고의 선과 훌륭한 삶을 실현한다. 모든 학문과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이다. 모든 학문과 기술의 으뜸인 정치의 선은 정의다. 정의는 특정한 사물을 평등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2. 국가주의 국가론은 이념형 보수, 자유주의 국가론은 시장형 보수,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은 진보로 분류했다.

 

3. 진보와 보수는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정신적 태도를 가리킨다. 진보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그에 따르는 제도의 조정 필요성을 능동적으로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정신적 태도이며, 보수는 익숙한 것을 지키려 하다보니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태도를 말한다. 보수의 핵심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4.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른정신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어떤 환경의 변화를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한 사람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신속하게 받아들인다. 진보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자의 여집합이다. 보수주의자는 기존의 지배적 사유습성과 생활양식을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영원히 보수주의자로 살아갈 것이다.

 

5.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지라고 불렀던 자본가 계급을 포함하여 문명의 모든 시대를 지배했던 계급에게 베블런은 유한계급이라는 이름을 선사했다. 전통적으로 유한계급은 정치,종교, 전쟁, 스포츠 분야에 종사한다. 정치인, 고급 공무원, 종교 지도자, 체육계 고위 인사들이 대개 보수적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한계급의 활동 무대는 기업, 언론, 대학, 예술, 대중문화 분야까지 뻗어나갔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한계급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하위 소득계층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생산적 노동을 하지 않는데도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생산적 노동을 하면서도 몹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한다. 베블린은 그 둘이 약탈하고 약탈당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6. 유한계급은 부유하기 때문에 혁신을 거부한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혁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이다. 기존의 사유습성을 바꾸는 것은 유쾌하지 못한 일이며 상당한 정신적 노력을 요구한다. 변화된 환경이 무엇인지, 나의 정신적 태도가 어떠한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기존의 사유습성을 바꾸는 데 대한 본능적 저항감을 극복하려면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한다. 지배적 생활양식에 순종하면서 일상적 생존투쟁을 견뎌내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오늘의 상황에 불만을 느낄 기회가 적어서 보수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인 것이다.

 

7. 새는 좌우의 두 날개로 난다. 보수가 구심력이라면 진보는 원심력이다.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있기에 유지되고 발전한다. 진보주의자만 있는 사회는 안정성이 없을 것이다. 생활환경의 사소한 변화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혁명으로 번져나갈지 모른다. 

 

8. 진보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서도 그 목표와 방법을 한결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는 '진보를 연찬하다'에서 이남곡 선생이 제시한 견해를 들 수 있다. 이남곡에 따르면 진보는 인간이 행복을 위해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것을 지향하는 게 진보주의이다. 인간의 자유를 얽어내는 것은 세 가지다. 불합리한 제도, 물질의 결핍, 낡은 생각이다. 진보는 첫째,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물질의 결핍에서 인간을 해방하기 위한 생산력 발전이다. 셋째는 인간의 의식을 변혁하는 것이다. 

 

9. 진보는 현재 자신의 사유습성과 생활양식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과 환경의 변화 사이의 불일치나 부조화를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생각이 막히고 닫히는 순간, 기존의 사유습성에 갇히는 순간 그 사람은 진보와 멀어진다. 중요한 것은 사회관계와 물질, 의식의 모은 면에서 행복을 위해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진보의 방향을 의식하고 유지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10.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의 국가를 만들어 국가의 텔로스를 시현하는 길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종국적으로 시민 각자가 훌륭해지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11.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직접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운영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다.

 

12. 복지국가의 주요 기능은 세가지이다. 첫째, 국가의 규제를 통해 일정한 수준에서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징수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일이다. 셋째, 시장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와 공동장비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제 8장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국가는 정치를 통해 단순히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한다. 즉 도덕적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은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국민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처럼 국가는 자유, 복지, 평등, 안전, 평화, 환경의 최고 목표, 가치를 달성해야 한다.

 

제 8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

 

1. 정치는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이다.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정치활동"이다. 

 

2. 니버는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라고 했다. 개인ㅇ르 중심으로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3. 헌법은 몇가지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 두었다. 이것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증진할 국가의 의무이다.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네 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교육, 근로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고, 국방, 납세는 의무이다.

 

4.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국가공동체의 최고 목표 또는 최고 가치는 자유, 복지, 평등, 안전, 평화, 환경이다.

 

제 9장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정치인은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책임윤리이다.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더 많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지키면서 공익을 수행하는지를 시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때 표로서 심판해야 한다.

 

제 9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

 

1. 칸트 '실천 이성 비판' 이란 순수이성은 그 자체만으로 실천적이고 우리가 도덕법칙이라고 부르는 보편적인 법칙을 인간에게 준다. 칸트는 이성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명령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유명한 '정언명령'이다. 너 자신의 "행동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이는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준칙이라야 한다." (정언명령 1) 그리고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로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라."(정언명령2)

 

2. 베버는 좋은 정치인의 자질로 세 가지를 들었다.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이다. 열정은 대의에 헌신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3. 나는 사회주의자 베른 슈테인에게서 밀과 루소, 칸트의 그림자를 본다. 그는 자유주의 철학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개방적 성격에 주목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어떤 것인가? 베버가 말한 책임윤리다. 인간의 완전성과 선을 전제하지 않고, 인간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때 얻게 될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결과"를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껴안는, 그리고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결과로 책임지려는 태도이다.

 

4. 진보의 힘이 '순수'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진보의 힘은 '섞임'에서 나온다. 진보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힘은 인간의 보편적 이성이다.

 

맺음말
1. 나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를 원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 그런 국가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2.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 싶다면 좋은 정당, 민주적인 정치,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일에 시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이다. 주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이며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잘 아는 시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면서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 타인과 연대하고 행동할 줄 아는 시민이다. 그런 시민이라야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나는 이 책에 두  가지 소망을 담았다. 첫째, 국가에 대해서 상충하는 요구와 기대를 가진 국민들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싶었다. 둘째, 진지한 정치적 관심을 북돋우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 추천 점수 : 5점 만점에 5점 (스토리, 구성, 흥미, 교훈 4가지 평가요소)

어려운 책이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 박근혜,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를 해서 새로운 권력으로 이동을 시킨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라면 한번은 읽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문적이고 개념적인 의미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반영해보는 노력을 하면서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끝맺으면서 (이런 책을 보면 작가의 역량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책을 보면 작가의 능력, 역량을 알 수 있다. 책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 구성, 책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이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게 쓰는 작가가 별로 없다. 이 책 이전에 비슷한 류의 책을 읽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목차간의 차원도 다르고, 문장도 와닿지 않고, 주장하는 근거도 없다. 유시민 작가의 책은 확실히 다르다.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은 맺음말만 읽어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국가는 국민을 목적으로 대하고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 싶다면, 만들려면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려운 책이다. 특히 국가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그리고 이과생이었던 내가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책을 정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읽어보면서 관심을 갖고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