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디케의 눈물'을 읽고 나서

# 시작하면서 (기득권의 편법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및 기소는 더 동의할 수 없다)

디케의 눈물에서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이라고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학문적 의미로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한다. 즉 정해져 있는 잣대, 즉 기준을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옳고 바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시작된 조국 가족의 검찰 수사가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 검찰 개혁을 온 뭄으로 막으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세력들은 사모펀드 의혹으로 수사와 기소를 시작해서 약 4년간 조국을 포함한 부인, 자녀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 결국 표창장 위조를 포함한 자녀 입시비리로 조국과 정경심은 구속된다.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조국과 정경심의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많은 기득권 세력들, 이미 의혹이 제기된 검찰의 수뇌부들의 자녀들에게는 조국 가족과 동일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다. 그것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더욱 문제다.

 

# 책의 개요

ㅇ 제목 : 디케의 눈물

[조국의 디케의 눈물 표지]

ㅇ 저자 : 조국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고, 이어 짧은 기간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빛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를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걷고 있다.

 

ㅇ 줄거리

'디케의 눈물은 법 학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이 항상 정의롭지 않다 라는 현실을 여러 사례와 본인의 생각으로 써 놓은 책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법학자로서의 고민과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까지 검찰 출신으로 채워서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얼마나 큰 부작용이 있었는지를 적었습니다. 또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갈수록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까지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다. 법에 의한 정의 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 사회 구성원 간의 공감 문제까지 다루어 오랜만에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 들었다.

 

ㅇ 목차 (목차를 올리는 것은 목차를 보면 책의 전체 내용 아웃라인이 보여서다.)

1장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다")
검찰권 : 법이 총칼이 되는 시대가 열리다
변곡점 :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역진 : 개혁의 성과는 모두 뒤엎어졌다
세차 작전 : 입에는 달콤한 말, 배 속에는 날카로운 칼
신검부 : 권력 그 자체가 된 시녀
포식자 :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퇴행 : '이명박근혜' 정권의 난폭한 부활

2장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부정의다")
정의 :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
법치 : 인본의 법치, 연민의 정의
중용 : 약자를 고려하는 균형
형사처벌 : 왜 '헌법적 형사법학'인가

3장 변함없는 재벌공화국("민주적 자본주의는 꿈인가")
물신숭배 : 우리는 더 부유해졌는데 더 불안해졌다
기업 : 누가 이 재물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삼성왕국'을 넘어 '발레베리 모델'로)
평등 : 현재에 발 디딘 유토피아를 꿈꾸다
복지 :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
사회권 :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4장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우리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
공생 : 공감의 시대, 공감하는 인간
균형 : 니는 왜 상고를 가노? ('지역, 기회균현선발제'의 옹호)
노동시간 : 게으를 권리?!
연대 : 청소 노동자를 고소한 학생들
청년 :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맺으며.."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입니다"

 

# 추천 점수 : 5점 만점에 4.7점 (스토리, 구성, 흥미, 교훈 4가지 평가요소)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대학원 로스쿨 법학 석사 및 박사 졸업, 서울대학교 교수의 프로필을 가진 사람, 우리나라와 같은 학벌, 부의 신분제 사회에서 상위 영점영영영….그룹에 속하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가 검찰 개혁에 나서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족까지 풍비박산 나버린 사람이다. 변함없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학자들 중에서 역량있는 헌법 학자이고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참여하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사람이 법이 어떻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여러 주제로 써놓았고, 검찰공화국이 만들어진 과정, 검찰공화국의 문제점, 재벌공화국의 문제점과 사회구성원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감능력을 키워나가자는 주제로 글을 썼다.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고, 깨닫게 되는 내용도 있었다.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싶은 진보 정신을 가진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기를 추천드린다.

[이 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

 

# 알게 된 지식, 좋았던 문장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다. 나는 디케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

 

(구밀복검)입으로는 달콤함을 말하나 배 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다.

 

(김정희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를 "자유와 시장의 이름으로 개인을 소외시키고 원자화하며, 이와 동시에 다양한 처벌 기제와 공권력 수행을 통해 개인을 사회로부터 축출하고 범죄화하는 신자유주의 처벌국가"라고 규정했다. (김동춘 교수)는 "구조적 부정부패나 부정의는 슬쩍 감추고, 피라미를 잡으면서 '순진한' 보통 사람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중하층의 위기와 불안을 정권에게 돌리지 못하도록 소외층을 때려잡는 속인수 정책을 구사하는 형벌국가"라고 규정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9월 16일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한 말,
"그들이 통치하니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통치에 책임이 있으며 그들이 더 잘 통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능력껏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에 따르면 정치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입니다. 정치는 공동선에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사형을 내린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기여해야 합니다. 좋은 가톨릭 신자라면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 참여함으로써 통치자들이 제대로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가진 도구가 망치)뿐이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도구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편향을 갖고 있다. 정치권력을 쥐게 된 검찰이 모든 것을 검찰의 시각에서, 즉 수사와  기소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형벌권이란 망치를 휘두르고 있다.

 

(판사출신 김상준 변호사 曰) 법치는  인본을 근간으로 할 때 가치가 있다?  이 점에서 법치는 법가의  통치와 궤를 달리한다.  인본 법치에서 귀하게 여길 '사람 인'은 법가 인치가 다스릴 대상으로 상정하는  피치자와는 사람 대접부터 다르다. 법을 바꿔 엄벌 중심의 형벌을 강제하자는 놀라운 목소리도 있다.  사형집행, 보호감호 부활.., 법가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어떤 모습일지  머리가 어지럽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1849년에 지은 명저 시민불복종에서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신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당과 백기완, 권영길, 단병호, 노회찬의 정당이 각각 재정립하고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재벌공화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국면이 열릴 것이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예고)는 우리나라 상황에도 딱 들어맞아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경제 성장은 우리 대부분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압도적 다수인데도 여전히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고 냉혹한 불평등과 더 불안정한 조건 및 더 많은 추락과 원통함과 모욕과 굴욕을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즉, 사회적 생존을 위한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을 예고한다."

 

(진짜 문제는) 성장 최고, 효율  최고라는 가치만을 선봉하며 같은 종족인 사람에게는 자기가 키우는 개가 누리는 복리후생만큼의 사회권도 보장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의식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다. 사회권 보장은 다름 아닌시민 자신을 위한 사회적 보험인데도 말이다. 이제 개팔자가 상팔자 라면서 개를 부러워하기만 할 때가 아니다. 사람 팔자가 상팔자가 되도록 의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제러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에서 공감을 관찰자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 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그리고 인류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공감의 문명이 중요하며 21세기 공감의 시대에는 우리 안에 있는 호모 엠파티쿠스, 즉 공감하는 인간을 찾고 계발해야한다고 했다.

 

(의미 없이 하는 행동),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을 그저 순진하다라는 말로 미화하기엔 상대가 받는 상처가 너무 쓰리고 고통스럽다.

 

(영국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단지 국민소득이 높아서일까.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이며 따라서 노동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대다수 시민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브라질 출신 하버드 로스쿨 법철학 교수이며 브라질 룰라 행정부 아래에서 장관을 역임한 (로베르토 웅거)는 냉소적 거리 두기는 투항과 죽음을 의미할 것이다.

 

미국 민권운동의 지도자 (마틴 루서 킹 목사)는 말했다. 날지 못하면 뛰어라. 뛰지 못하면 걸어라 걷지 못하면 기어라. 무엇을 하든 계속 전진해야 한다 등에 화살이 박히고 발에는 사슬이 채워진 몸이라 날지도 뛰지도 못하지만,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 끝맺으면서 (행복한 하루하루입니다.)

독재 정권들은 하나같이 국가 기관을 권력유지를 위해 활용한다. 박정희 정권때는 중앙정보부, 전두환 정권때는 국가안전기획부, 윤석열 정권은 검찰이었다. 과거 서슬이 퍼렇던 군부 독재 시대, 수사와 기소를 선별적으로 하는 검찰 독재 시대도 국민의 선택으로 끝낼 수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와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처럼 국민이 깨어있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딱 그에 맞는 정부가 들어선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되고, 국가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간의 공감,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기여하는 그런 국민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